한전, 발전사업자 '차단기 공동이용' 부당 요구 막는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15일 발전사업자 간담회 개최

부당한 비용·계약 요구 사례 공유…공정 이용 정착

[전남광주=뉴시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5일 본부 사옥에서 지역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전력망 이용과 차단기 공동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가 발전사업자 간 차단기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막고 공정한 전력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16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전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기 공동이용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차단기 부족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차단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사례를 설명했다.

설비용량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비 분담을 넘어선 추가 비용이나 공사·기자재 구매·설계 등의 수의계약, 특수목적법인(SPC) 지분투자와 주주 권한, 발전소 사업부지 관련 권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전은 전력망 선점에 따른 기대이익을 신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력망은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해야 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전은 신규 발전사업자가 공동이용 협의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 간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력망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차단기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