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주민 구조 뒤에야 산사태 대피 문자"

2025년 산사태 91%가 취약지역 밖서 발생

산림청 예측정확도 높지만 지자체 판단 거쳐야 주민에 전달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이재관 국회의원이 24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린 한태선 민주당 당대표 특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1%가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고 산사태 위험 예측과 주민대피가 별도로 이뤄지면서 사고발생 이후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로 현행 취약지역 지정 기준과 주민 대피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발생한 산사태 2637건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 안에서 발생한 것은 244건(9%)에 그쳤고 나머지 2393건(91%)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

특히 취약지역 안에서는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면 취약지역 밖에서는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피해 역시 취약지역 밖이 1092억4100만원으로 취약지역 안의 113억4300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대피체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을 당시 구조신고는 오전 5시3분께 접수됐지만 주민 대피문자는 오전 7시에 발송됐다.

당시 통영에는 시간당 74.9㎜의 폭우가 내렸다. 이 의원은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자체의 주민 대피 조치가 분리된 현행 체계가 신속한 대피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 간 정보 연계에도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림청은 지자체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보낸 시각과 지자체가 이를 받은 시각은 확인하고 있지만 이후 재난문자 발송과 대피명령·권고, 실제 주민 대피 완료 시각 등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AI를 활용해 강우량과 도로·인구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위험이 커진 지역은 즉시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위험 해소지역은 재평가를 거쳐 해제하는 등 취약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발송부터 주민 대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산림청 중심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