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 관련 질문에 "국가 기관 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 봐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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