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오류로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납부 3년간 15만건

하이패스 통신 이상 등으로 3년간 5억400만원 과수납

13%는 환불 안돼…"환불 절차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하이패스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는 '중복납부(과수납)' 사례가 최근 3년간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통행료 중복납부 건수는 총 15만3196건, 금액으로는 5억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4년 5만4133건(1억7000만원)에서 2025년 6만5406건(2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3657건(1억2300만원)으로 과수납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신 이상과 원톨링 영상인식 한계 등으로 중복 수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수납금 환불을 위해 모바일 알림톡이나 우편 발송을 통해 환불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차로 자동환불과 선불카드 자동충전 등 환불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전체 중복납부 건수의 13% 가량(1만9450건)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률은 2024년 90%, 2025년 91%, 2026년(7월까지) 77%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2024년 900만원, 2025년 1300만원, 2026년 28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도로공사는 "올해의 경우 다른 해보다 환불기간이 짧아 환불률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를 내지 않는 미납 사례 역시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8월) 발생한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9843만4000건, 미납 금액은 2541억원에 달했다.

2024년 3407만1000건(880억원)에서 2025년 3853만3000건(994억원)으로 미납 규모가 커졌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83만건(667억원)의 미납이 새로 발생했다.

염태영 의원은 "통행료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국민이 이중으로 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환불 안내와 절차를 통해 중복 납부된 통행료가 빠짐없이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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