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가격 떨어진 경향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만은 아냐"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靑유튜브서 "농민들 불안감 드려 죄송"

"농지 가격 하락했지만…21년 LH투기 이후와 비교하면 주춤한 것"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자료 출처=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마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최근 여러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현장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소폭 증가했다"며 "농지 가격은 4.4% 하락한 게 맞지만 2021년 LH 투기 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주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LH 투기 사건 이후에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진 건 맞지만, 모든 것이 농지 전수조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하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정부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농식품부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처분 통지가 나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받으셨다면 매년 하는 10% 정도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관련된 통지서를 받으셨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단 한 통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싼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공산주의 이야기도 하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령농, 상속농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국가의 농지를 팔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또 "농지를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 판단의 몫"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그런 분들의 어깨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지은행에서 농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세 감평가를 통해서 시세로 매입을 할 것"이라며 "다만 투기 대상의 농지는 시세보다 좀 떨어진 공시지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기 판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첫 번째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취득한 농지, 두 번째가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세 번째가 허위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취득한 농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농지들이 불법으로 임대차를 하거나 휴경을 하거나 했던 농지에 한해서만 투기로 규정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령·상속 농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을 했던 분들은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들에게 사인 간의 임대차도 허용하고 있다"며 "상속받은 농지 보유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농업용의 목적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성화해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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