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성남라인 방탄 인사…철회하라"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속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성남 라인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과의 인연이 장관 임명의 보증수표가 되고,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며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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