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우크라戰에 '상임이사국 절대권력' 비판 분출…"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

튀르키예·브라질 등 중견국 강력 발언

"5개국 변덕이 193개국 좌우…불공정"

"세계 평화 수호에서 '힘이 곧 정의'로"

[뉴욕=AP/뉴시스]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및 베네수엘라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 중심 국제질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진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및 베네수엘라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 중심 국제질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 연설에서 "193개국의 의지가 5개국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신뢰를 구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안보리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 충돌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엔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주요 핵 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P5(Permanent 5·상임이사국 5개국)는 전쟁의 군주들(lords of war)"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P5가 유엔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P5에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국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체제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다.

그는 그러면서 "강하고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되려면, 80년 전 권력 구도를 계속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현실과 각국 상대적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안보리는 15개국 대표로 구성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소련(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5개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영구 참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보리 의사결정 기준은 15개국 중 3분의 2인 9개국 찬성이지만, 실질적인 문턱은 5개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인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창설됐던 국제연맹(LN) 체제가 미국 등 주요 열강 불참으로 붕괴됐던 점을 고려해, 강대국에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악용해 자국 이해에 반하는 결의안을 막아섬으로써 안보리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관련 결의안 등에, 중국·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 관련 결의안에 대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독일·인도·일본 등 주요 강대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되 거부권은 주지 않는 방안, 아프리카에 1석을 배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유의미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WSJ은 "전쟁이 확산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5개국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회원국간 공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국가들이 '힘이 곧 정의'라는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했다.

다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평화위원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예 미국이 독자 지휘하는 국제체제 구상을 드러냈고, 중국·러시아는 미국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엔 중심 질서 복원을 주창하며 미국이 발의한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비교적 중립적인 프랑스·영국도 안보리 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기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AI) 통제 문제를 꺼냈는데, WSJ은 이에 대해 "권력 집중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P5는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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