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리콜 미수리 차량 81만대…제동 결함이 절반"

[서울=뉴시스] 문정복 국회 의원.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2024년 리콜 대상 자동차 중 18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8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리 차량 10대 중 7대는 제동·전기장치 결함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514만대 가운데 81만대는 법정 최소 시정기간(18개월)이 지나도록 결함을 고치지 않았다.

결함 부위별로는 제동장치 35만9817대(44%), 전기장치 23만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6%) 순이다. 제동·전기장치 등 주요 안전 부품 결함이 전체 미수리 차량의 72%를 차지했다.

현행 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차주의 통보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보고서로만 시정률을 관리해 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 개선을 위한 분석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기존의 제작사 보고 의존 방식이 유지된다.

문 의원은 "리콜 1년 반이 지나도록 81만 대가 미조치 상태이고 절반가량이 제동장치 결함이라는 것은 현행 통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안전과 직결된 차종의 재통지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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