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사안접수 2년 새 14.4% 증가…심의도 28% 늘어

전국 접수 건수 감소와 대조…2025학년도 사안접수 14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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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1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함께 늘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요구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1267건에서 2024학년도 1277건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는 1449건으로 늘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2025학년도 접수 건수는 182건 증가해 14.4%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6만1445건에서 5만6880건으로 4565건 줄어 7.4%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울산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3학년도 464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547건으로 늘었고 2025학년도에는 594건을 기록했다.

2년 사이 130건 증가해 28.0% 늘어난 규모다.

사안 접수 건수 가운데 심의로 이어진 비중도 높아졌다.

울산의 심의 비중은 2023학년도 36.6%에서 2024학년도 42.8%로 높아졌다가 2025학년도에는 41.0%를 기록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심의로 이어지는 비중이 4.4%포인트가량 높아진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울산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1004건에서 2022학년도 1278건으로 증가한 뒤 2023학년도 126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4학년도 1277건과 2025학년도 14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5학년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심의 건수 역시 2021학년도 253건에서 2022학년도 459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23학년도 464건과 2024학년도 547건 그리고 2025학년도 594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2025학년도 심의 건수는 134.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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