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규제 어떻게 바꿀까…정부, 부산서 현장 의견 수렴

가명정보 지원기관과 제도 개선 과제·산업계 애로사항 논의

부산항만공사 데이터 활용 사례와 스마트시티 서비스 점검

송경희 위원장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 맞춰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데이터 활용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추진 일정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할 분야와 현행 법·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지역 지원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가린 뒤 연구 등에 활용하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처리 시설과 전문인력, 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대구·전북 등 전국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안전성이 강화된 별도 공간에서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운영 예정 기관을 포함해 국립암센터, 한국도로공사,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10곳이 지정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개인정보위나 관계 부처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개인정보위의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진 중인 데이터 활용 과제를 소개했다. 육상·해상 화물 운송정보를 연계해 국가 물류체계를 분석한 가명정보 활용 사례와 항만·물류 분야 AI 전환 계획도 공유했다.

가명정보 원스톱 서비스는 자체 가명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생활·헬스케어·스마트홈 서비스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살펴봤다. 개인정보위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가 수집되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기존 제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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