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기본 위원 비공개, 외부 잡음 때문…주요 쟁점은 공개"

계획 수립 중 명단 비공개…"확정 이후 공개해 와"

"위원회는 자문기구…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

野 명단·회의록 제출 요구에 "열람 등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외부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열람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 명단 비공개가 이번 전기본에만 적용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과 확정 이후의 공개 범위를 구분했다.

김 장관은 위원 명단과 별개로 12차 전기본의 주요 정책 쟁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금까지 일곱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실제로 그 토론회 주요 발제자들이 위원이셨다"고 말했다.

전기본 위원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기후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의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쟁점을 공개하는 것과 국회의 위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별개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기후부가 지난달 22일 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립 과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적정한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과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다"며 김 장관의 설명에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기본 총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김기현 의원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명단 제출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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