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부 국감서 北 지뢰 매설 책임 추궁 한목소리 촉구

與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도 게을리해서는 안돼"

野 "北의 남북국경선 요새화에 근본적 대책 있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지뢰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이창환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뢰는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다"라며 "북한이 우리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했다.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며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대해, 남북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인지뢰 금지 국제조약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그런 의제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통합적 관리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도 "북한의 지뢰 도발, 각종 도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 평화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국민감정대로라면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고, 강경대응하고 싶다. 여야 없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0m 넘어온 줄 모르고 (폭발 사고) 지역을 요새화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015년 목함지뢰 폭발 때와는 달리) 남북 간 테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진 말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깔아놓은 지뢰를 수거해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직접 지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하면서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다"라며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뢰 제거에 우리 장병을 투입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북한군이 와서 깔았고,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제거)하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사고인가 도발인가 입장을 밝혀라"라며 "왜 이렇게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를 살피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는 MDL에서 2㎞씩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인데 지금 북한은 두 국가론을 발표하면서 이 완충지대를 없애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남북국경선 요새화로 정전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라며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이 우리 영역에서 그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됐다. 그러면 공격받은 것 아닌가"라며 "(당국 대응에)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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