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화영, 빚 독촉하듯 이 대통령에 사면 닦달…특사 단행하면 직권 남용"

"이재명 정권 500일,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

"이 대통령, 이화영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제는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 500일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한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쌍방울 불법대북송금과 뇌물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가 이번주 중에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거라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나 혼자 총대 매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 있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께서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대통령"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의 변호인은 '화가 많이 나 있다. 도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나. 개인 사법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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