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출산 막대한 재정에도 해결 안 돼…국가돌봄·노동개선 등 종합대책 필요"(종합)

"질적성장 추구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사회시스템 전반 재설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삶의 질 제고·지속가능성 목표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가인구전략과 관련해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책과 관련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과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한 데 대해선 "매우 반가운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 싶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를 목표로 내세웠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를 담았다.

세부 과제에는 청년·신혼·양육가구 대상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예식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결혼식 비용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사회주의적 사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라며 "공공생리대도 논란이 많았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니나, 왜 공공이 그런 데까지 관여하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공공예식장 분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민간 시장에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다. 그 문제도 고민을 하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0세 미만 임신부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에는 "대한민국의 재정 역량 수준에서 봤을 때 임산부 지원을 할 때 35세 이상만 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국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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