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격차?…김성주 "소외 없도록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감

김성주 이사장 "가입기간·대상 더 넓혀야"

치매재산관리도…"대상·재산범위 늘려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진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첫 보험 지원을 현재는 1개월만 하지만, 3개월로 늘리거나 전체 대상을 넓혀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지원이 내년 1월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적용되는데, 19세부터 26세의 청년들은 공허하고 허탈할 수 있다"며 "이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등 지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2009년생부터 지원하다 보니 2007~2008년생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현금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진짜 미래를 위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생애 첫 보험료를 신청을 해야만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준 사전 신청 4건 중 3건이 대리 신청이다. 문제는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들"이라며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청률이 소위 상위권이라고 하는 강남 3구는 높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은 낮다.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력이 빠른 지역이나 부모들은 앞서서 잘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강남 3구"라며 "이번에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1호 신청자도 전남 해남에서 등장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가던 혜택이 골고루 가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반복해 올리며 홍보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나 군부대도 직접 방문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실 자동 가입이 되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최대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실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잃는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이사장은 "이런 공공신탁서비스는 필요한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치매를 실제 앓고 있는 사람만 하고 있지만 경도인지장애나 앞으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할 경우까지 대상을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가 적은 건 후견인 선임 등 절차로 인해 늦어지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건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상을 넓히고 신탁받는 재산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도 간소화하고 근본적으로 좀더 쉽게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현금성 자산만으로 안 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 중 가장 큰 게 주택이다. 이를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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