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건설현장 관계자 300여 명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

감독관·시공사 등 300여 명 참석

[서울=뉴시스] 지난 15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에는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공사 관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았다. 하도급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공사를 맡은 업체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례 등이다.

SH는 교육과 함께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통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SH 공사 감독자 등이 참여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한다.

이 같은 점검에서 발견한 불법하도급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별 지도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점검 사항과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SH는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연계하고 계약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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