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343억원…국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 노력"(종합)

올해 7월까지 수수료 수입 778억원…지난해 카드납부액 15조5000억원

국세청 "지난해 12월 수수료율 차등 인하…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8개 카드사의 국세 납부대행 실적.(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13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총 15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1343억1281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365억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총 679억5513만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이어 우리카드 189억5389만원, 롯데카드 152억4634만원, KB국민카드 128억3373만원, 하나카드 95억6000만원, 현대카드 86억6119만원, 비씨카드 11억253만원 순이었다.

국세 카드납부액은 2024년 13조6884억원에서 지난해 15조4980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도 1071억3000만원에서 1343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수입은 2022년 1435억8000만원에서 2023년 1259억1000만원, 2024년 107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10조585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87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에 해당한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7년 만에 인하됐다.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 카드납부액 15조498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율 0.1%포인트는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

수수료율 인하에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만큼, 수수료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원가와 산정구조,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해 12월 수수료율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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