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도입 18년…관리물량 17.4%·지원업체 87곳 그쳐

국내 유통 수산물 80% 이상 이력관리 제외…현장 부담 여전

내년 예산안 41억8500만원 동결…"참여 확대 유인책 필요"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6회 소래포구축제가 열린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시민이 꽃게 등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수산물이력제가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관리물량 비율은 1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물품 지원도 지난해 87개 업체에 머물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이력제 관리물량 비율은 17.4%로 집계됐다. 국내 유통 수산물 10개 중 8개 이상은 이력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유통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리물량 비율은 2021년 1.4%(5만4602t)에서 수협 위판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5년 17.4%까지 높아졌다. 다만 참여 업체들은 이력정보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전산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력 표시용 라벨과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지원받은 업체는 87곳에 그쳤다. 해수부는 2027년 예산안에 신규 참여 업체 컨설팅과 표시 물품 지원 확대 방침을 담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41억8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소비자 인지도를 주요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인지도는 69.7%로 목표치인 44.6%를 웃돌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유통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인 만큼 업체 참여율과 이력정보 관리 실적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이력제처럼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실적 보고 체계와 연계하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이력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영세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물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력제 참여가 행정 부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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