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한 달째 미채택…"적격·부적격 병기 협의 중"(종합)

최길수 후보 청문회 종료 후 한 달째 표류

與 "국정감사 끝나면 임명 절차 들어갈 것"

野 "채택 반대한 적 없어…靑 임명 회피 의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지난달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권신혁 기자 =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정감사 중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 처리하는 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했다.

그는 "9월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간사는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야 평가가 다르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설명을 바로잡고,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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