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생 줄어도 교육비 부담…교부금 안정 지원"

국감서 "학생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 그대로"

"지역별 교육 수요 반영해 교부금 산정 개선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피감기관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국 7개 지역 교육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유지해야 하고 인건비 상승과 미래교육 투자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세종·제주교육감은 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에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교 축소가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교육을 유지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수가 곧바로 줄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고 노후 시설 개선과 새로운 교육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비용을 교부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생 수 감소를 산정에 35%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건의했다.

교부금이 수치상 늘더라도 실제 사용할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한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산정하면 전년보다 900억원 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봉급·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상 지출 증가분만 1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배 관련 세입 379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78억원의 감소 요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00억원 이상 부족해진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정한 취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며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뒷받침할 재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 성장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도시 완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야 하지만 필요한 준비 자금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유지에 필요한 기본 경비와 지역별 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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