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주민 반대로 297곳 산사태 취약지 지정 못해"

"제대로 관리 안 돼 위험, AI관리·예방시스템 보완해야"

[사진=뉴시스DB]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최근 3년간 산사태 위험이 있음에도 주민 반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서 빠진 곳이 297곳에 달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서 부결된 구역은 모두 297곳에 이른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린 곳이다. 지정되면 정기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정에서 빠진 것으로 송 의원은 풀이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637건인데, 이 중 90.7%인 2393건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송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민원 앞에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는 안된다"며 "객관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지자체와 공유해 예방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