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필요…한화·CJ 철저히 조사"

정무위 종합감사서 상표권 거래 지적에 답변

중고거래 플랫폼 수수료 "올해 안에 조사 완료"

아내 이해충돌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계열사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 기업이라든지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있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물품을 비싸게 공급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심결제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 수준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 조사보고서 완료된 것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다"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아내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을 둘러싼 이해충돌 여부를 묻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이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원장 배우자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 왔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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