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계성 범죄 TF' 꾸려 피해자 보호 입법·제도 개선 나설 것"

"보호 조치 전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관계성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 보호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력범죄에 대한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호 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 범죄 TF'를 만들어서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경찰과 사법기관, 보호 관찰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있는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보호 조치가 끝나기 전에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살피겠다"며 "스마트워치에서 경보가 울렸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출동할 수 있는지,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피해자가 당장 안전하게 지낼 곳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걸로 어떻게 범죄 예방을 제대로 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겠고, 정신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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