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막바지…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 22일 오전 10시 금융 종합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 대상 종합감사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졸속 상장 논란부터 상품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까지 금융당국 수장들을 향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일과 19일 각각 열린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금융권 해킹 사고와 더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ETF 평균 상장 심사기간이 평균 62일이고, 대표 지수형으로 보더라도 43일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9일로 많이 짧다"고 지적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며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도 상품 도입 전 금융당국의 사전 분석·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금융회사 광고·마케팅 감독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칼날 검증이 예고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듣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상품 출시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6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자 손실에 따른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전날 정무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손실 가운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실현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전체 손실 가운데 4조원 가까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실인 셈이다.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증권·운용사 및 일반 증인들은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야당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권·운용사 대표들 소환을 추진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관련 증인 소환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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