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韓기업 차별 방지 요청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동등대우 요구

연말 법안 심의 집중…민관합동 대응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동등대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법안 검토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국장은 IAA를 소관하는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면서 현지 생산과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와 원전,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IAA가 적용되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EU IAA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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