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서 '정치수사' 공방…與 "조작기소 감찰해야" 野 "李 공소취소 압박"

민주 "조작기소 감찰해야" 국힘 "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

검찰총장 대행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 놓고 여야 설전…'정치검사' 공방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법에 따른 감찰 담당 검사 임명 절차를 문제 삼으며 "공소청이 절차에 따라 감찰 담당 검사를 뽑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불법 면담, 불법 조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나왔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고검 TF에서 진상 확인과 감찰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사법부의 일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청와대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어민 2명을 송환한 것인데,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갈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보호해 주면 되겠네" "흉악범을 데리고 있으라는 말인가"라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까지 했다"며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사건 중 항소심 사건들은 제외하고 1심에 있는 사건들만 문제 삼고 있다"며 "공소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점을 거론하며 "정치검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소된 기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승진하지 않았나"라며 "눈엣가시였던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에 한몫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사과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겠나"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먼지 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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