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꼼수' 논란에…이찬진 "은행 금리 결정 과정 공개 검토"

유동수 "금리 결정 과정 공시해 은행 간 경쟁 유도해야"

이찬진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준비…공시 개선 검토"

민병덕 "지방·인터넷은행도 가산금리 인상"…당국 점검 약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를 제안하자 관련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축소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 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했고, 케이뱅크도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며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조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업권과 관련해 이 부분은 건전성과 별개로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가산금리를 얼마를 받아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며 "은행의 대출금리나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공시 내용을 보고 금융 이용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공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을 언급하며 공시를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이 금융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이 원장은 관련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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