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에 전담 감독관 배치 검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파진흥원과 탐지기술 협력…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탐지 장비로는 부정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5~6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각각 1건이 적발됐으며,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2건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과 전자음, 수험자의 수상한 움직임 등을 포착한 사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이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실시한 모의훈련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기존 감독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 29일 울산 국가자격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최근 스마트기기로 인해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제기해 주셨다"며 "산업인력공단도 문제를 인지하고 수험자 안내와 시험 감독관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3주 동안 기사 필답형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약 47만명이 시험을 치르는 기간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AI 인스펙터'라는 별도의 감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더욱 촘촘하게 살펴볼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도 이미 협의해 스마트안경 탐지기술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7월과 10월 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이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시험 운영기관뿐 아니라 부정행위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과도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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