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국회 특위서 논의…野 협조 기대"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26일 간담회

한병도 "지방정부·기업이 함께 특구 계획 세워…원내도 예산·입법으로 뒷받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 입법을 국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법안 심사 주체로 국회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거론됐지만, 별도의 특위를 꾸려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예전처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 입법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의 손을 다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 협의해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협조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도 보이겠지만 대국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한 작업 아니냐"고 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역의 청년과 기술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대학과 기업, 도시를 연결해 지역의 성장 엔진을 만드는 곳이 메가성장전략의 핵심 이유"라며 "그런데 많은 대학은 지금 도시 속 섬과 같다. 당장 안에서는 가르치고 연구를 하지만, 그 힘이 당장 각 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가진 공간 자원부터 가늠이 잘 안 된다"며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가진 교육용 토지만 합치면 여의도의 약 70배다. 열에 아홉이 임야고, 대학이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땅만 여의도의 7배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특구 계획을 세우고 특례를 골라쓰는 법"이라며 "인재와 기술이 나오는 대학이 함께 서야 특구도 오래간다. 원내에서도 예산과 입법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짜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런 발전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이 산업과 경제, 문화, 교육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그 생태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 전국적인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큰 사명이고 과제"라고 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단기간에 모든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꾸준함과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노동 특례' 포함 여부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노동 특례가 들어가 있다. 반면 최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박 의원 안에 있는 노동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이 동시에 마련된 것으로, 추후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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