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세훈 무죄' 공방…與 "조희대 탄핵" 野 "사법부 공격 도 넘어"(종합)

與 "입맛 맞는 것만 취사선택"…사법부 공세

野 "조희대 탄핵 사유 안 돼…李 재판부터 재개"

野 김민전 "김현지, 李 변호인 관리"에 여야 고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문은 거의 모든 쟁점을 노출시켜놓고 판단을 내린다"며 "이에 반해 2심 판결문은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 하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느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오 시장 사건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건가. 내년 2월까지 확정돼야 4월7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따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조희대 법원은 이제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묻는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가.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은 무죄, 오 시장 사건은 무죄로 뒤집었다. 이런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받았다.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이 잠자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나"라며 "왜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 대법원장 탄핵하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 시장 무죄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연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나. 법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고, 향후 내 뜻에 맞는 대법관을 미리 골라 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주요 기관 보직들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지 물음표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김현지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자 빠져나가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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