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수교육 예산 정상화" 촉구

충북교육청 교부금 축소 우려 부서, 직속 기관 예산 20％씩 일괄 삭감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예산을 정상화하고, 교육감 선거 공약인 '특수학교 신설'과 '행동중재지원단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수교육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예산 등을 일괄 삭감하기로 해 시민사회와의 오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는 최근 5년 새 19.8％, 2만5000여 명이 늘어 일선 교육 현장의 지원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감축된다면 특수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특수교육 대상 치료 지원, 학급 운영비 등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축소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보호자, 현장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건영 교육감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청주 북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게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재정 축소가 우려되자 모든 부서와 직속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20％씩 감액한 상태에서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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