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도산 상촌마을 주민, 태양광 설치 반대…환경평가 요구

주민 54명인 마을에 8개사 허가 신청, 2개사 허가에 주민 반발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상촌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8일 하루 동안 통영시청 정문 앞과 무전 사거리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상촌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상촌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허가 취소 집회 현장 모습.206.10.29.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상촌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통영시청이 주민들의 집단 반대에도 태양광 설치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통영시 도산면 상촌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8일 하루 동안 통영시청 정문 앞과 무전 사거리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상촌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마을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우리의 마을과 고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마을 대표는 "업자가 상촌 마을 주변에 무릇 8개사 명의로 태양광 설치 허가를 통영시에 신청했고, 통영시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2개사의 설치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통영시가 주민의 삶을 외면한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업자 입으로 8개사 회사가 하나의 회사라고 말하는데도 통영시는 굳이 다 다른 회사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마저 외면·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통영시가 우리 마을을 태양광 패널로 감싸인 유리 감옥으로 만들어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오염된 농지와 저수지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통영 시민은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상촌마을 54명의 주민은 지난 2월부터 밤잠을 설쳐가면서 태양광 설치 업자들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통영시 도산면사무소로부터 10~20분 거리에 소재한 상촌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조용하고 풍광이 수려한 곳이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상촌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8일 하루 동안 통영시청 정문 앞과 무전 사거리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상촌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사진은 상촌 마을 주민들이 통영시청 앞에서 태양광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206.10.29. [email protected]

그런데 지난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릇 8개사가 84필지 약 1만 2065㎡의 농지에 태양광 패널 1만 6000개 이상을 설치 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통영시청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은 태양광설치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영시에 반대 집회 등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부 무시되고,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오히려 허가 순서의 요식 행위로 사용됐다고 했다.

통영시는 현행 법에 하자가 없으니 허가를 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영시에 ▲무리한 태양광 난 개발 불허 ▲절대 농지 보호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영행 평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발전에 따른 민·관, 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상촌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8일 하루 동안 통영시청 정문 앞과 무전 사거리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상촌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상촌 마을 주변에 집중된 8개사의 태양광발전회사 허가 신청 지적도.206.10.29. [email protected]

주요 피해사례는 산지 훼손과 토사 유출·산사태 위험, 경관 저해, 빛 반사, 일조 방해, 주민 갈등 등이다.

특히 관리 부실과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어, 입지 선정과 주민 의견 수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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