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올 겨울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휘발유 보조금은 축소

[도쿄=AP·교도/뉴시스] 일본 정부는 올겨울 전기·가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휘발유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도쿄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6.10.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올겨울 전기·가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휘발유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전날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해 일반 가정의 부담을 총 7000엔(약 6만5000원)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1㎾h당 올해 12월 1엔, 내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4.5엔을 지원한다.

지난 겨울엔 올해 1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했으나, 올겨울에는 추위가 본격화하는 12월로 지원 시기를 앞당겼다.

내년 3월에도 지원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기후와 에너지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등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유에 대해서도 수입 등유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통 원활화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휘발유 보조금은 오는 12월부터 축소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휘발유 1ℓ당 50엔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약 170엔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휘발유 보조금 산정 기준 가격을 매월 1ℓ당 5엔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조금을 줄일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다. 사용 용도를 현명하게 생각해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의 완전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인상 기간, 보조금 완전 종료 전망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며 ”중동 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제도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보조금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ℓ당 52.4엔으로 책정됐다. 이는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월 3000억엔 규모에 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조금 관련 기금에 2022년 해당 제도 시작 이후 누적 9조6000억엔이 투입됐으며,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1조4000억엔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보조금 재원인 기금에 1조엔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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