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결론 내기 전까지 고시 미뤄야…당 입장 조속히 매듭"(종합)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조승래 "정부도 고시 미루는 것으로 알아…제도 정비 고민"

오기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결론, 1~2주 안에 끝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론', '시행론'이 동시에 불거진 데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둘러싼 조건과 여건, 시장 환경,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했다"며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과세와 관련된 고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세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참여자나 국회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며 "이런 모든 과정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은 2020년 말 처음 도입됐다며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이제 시행 시점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긴장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는 한편, 해외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오늘 업계에서 전해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사업자 모두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이자 민간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산업적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 했다"며 "2023년~2024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실무적인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우려나 제안들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결론을 언제 낼 것인지'를 묻는 말에 "만약 유예할 거면 11월 말에 결론을 내야 하고, 법안 처리도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 전에 사회적 쟁점 등을 다 체크 해야 한다. 그래서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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