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조국혁신당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정근식,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간담회

"공동 대응"…국회 토론회도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9월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과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연동제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이라고 전제한 접근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기존 방식 대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신 대표는 정부안이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춘 재정 운용과 국가 차원의 장기 교육·돌봄 재정계획이 필요하고,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회 토론회 등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투자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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