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 1.5조뿐…지방재정 개편해야"

추미애 "경기도 재정, 취득세에 크게 기대…재정구조 달라져야"

이광재 "경기도 감당해야 할 소방업무, 중앙사무 많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한재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재정이 벼랑 끝에 와 있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 지사는 "27년 본예산을 편성 중인데, 가용재원이 4조는 커녕 1.5조 원"이라며 "1.5조 원을 갖고 지금 기입 자체를 못하고 있다. 잘못 기입하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고 수혜자들이 도청 밖에서 다 달려올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오늘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도의 재정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까지 감당하긴 어렵다"며 "산업이 바뀌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구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개편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과 복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높여주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이번에 소방관들의 아픈 사연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소방업무가 지방사무가 있고 중앙사무가 있는데, 중앙사무가 많다"며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장비 부분에서 소방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추 지사께서 소방 재정 문제를 의제화까지 (하고), 경기도 재정의 호소하기 전까지 아마 국민은 이렇게까지 경기재정과 소방재정이 어렵다는 걸 몰랐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논의하고, 논의 시간을 단축해서 결론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