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금주 선고

4일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5일 오동운 등 공수처 지휘부 변론종결

2일 김현태 등 군 간부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 2026.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실시간으로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그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차량의 경내 진입을 금지하고 정문 등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방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은 이번 주에 변론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이번 주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오는 2일 오후 2시30분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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