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ATF 총회서 가상자산 악용 범죄·스캠 대응 국제공조 논의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격차 집중분석

스캠 단지 자금흐름 추적 보고서 채택

북한·이란 FATF 고위험국 지위 유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조직범죄와 사기·스캠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200여 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사기·스캠 단지 등 금융범죄 대응 방안과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범죄조직이 사기·스캠·제재 회피·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속 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집중 분석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면서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FATF 기준 이행 여부를 공식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자국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내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FATF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FATF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권고 15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만큼,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FATF 회원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스캠 단지와 연계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이동 구조를 분석하고, 범죄조직의 통합적 사업 모델과 전문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내 신종 스캠 범죄 유형과 수법, 자금 흐름 및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의심거래 신속 정지 조치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 공유가 국제적인 사기범죄 대응 정책 논의와 범죄자금 탐지·동결을 위한 국가 간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TF는 올해 4월 장관 선언에 따라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스캠 단지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을 후속 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초국경적으로 이뤄지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개별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비금융 부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탐지부터 자금 추적·동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FATF는 이란과 북한의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와 미얀마의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에는 기존 22개국 중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불가리아·모나코 등 4개국이 제외돼 총 18개국이 명단에 남았다.

FATF는 매 총회에서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한다.
 
또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와 국제기준 이행 수준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평가 과정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한 제도 정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와 함께 열린 FAT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스캠 단지 관련 국제 범죄조직을 차단하기 위해 저역량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폴·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한 불법자금 조기 차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의심거래 신속 정지 제도 및 민간 부문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FATF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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