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광주 군공항 내 美시설 임시배치, 포괄협정에 포함 협의"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조속히 포괄협정 국회 비준 추진"

임시배치 예산 정부안 미반영…국회 심의 과정서 협의 필요

[서울=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 비상관제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 문제를 기존에 논의해 온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이전 관련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협의해 온 COB 이전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조속히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는 지난달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위 실장은 광주 뿐 아니라 다른 군기지 이전 계획도 포괄하는 한미 간 협정문안을 협의해 왔다며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미 간엔 광주 말고도 군 기지 이전 계획들이 있다"며 "포괄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COB는 한반도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해 한미 공동으로 운영되는 기지다. 기지 내 공여구역에 미군 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COB는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공군기지 등 5곳이다.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포괄협정은 광주와 대구 등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의 이전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포괄협정에 다른 기지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이들 기지의 이전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대체시설 마련 등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위 실장은 당시 이전의 관건으로 우리 측의 대체시설 마련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대체 시설을 만들어 (미군이) 지금의 시설을 거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에서는 총 사업비 600억원대의 시설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이 결정되기 전 진행돼 온 공사인 만큼, 국방부는 공사 중단 가능성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미군 시설 공사와 관련해 "국가산단 부지 선정 발표 전 계획된 보수공사로 공정률이 0.2%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등을 포함해 미 측과 포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 대변인은 관련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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