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돈 뿌리려고 남겨둔 총선대응기금인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162조원 규모로 새로 편성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2028년 총선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 총선 대응 기금인가"라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은 '무극포 예산' 즉,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즉,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다. 기금 사업비 중 17조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며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여유 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104조원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중 성과 관리 대상은 단 하나도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은 나랏빚 갚는 데,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이 162조원인데 그중에 45조원은 내년에 당장 쓰고, 104조원을 적립해야 된다고 한다"며 "내년에 106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104조원을 적립해 놓는 것이다. 즉, 빚을 내서 적립해 놓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라며 "이 기금은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운 재탕·쪼개기 편성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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