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있어…기존 법안 수정 방향"

"의원총회에서 당 총의 모을 것…5일 조희대 국조 보고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상정 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있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을 배제하되 특검 수사 대상을 넓히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명의로 지난 4월 대표 발의된 해당 특검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계획서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 보고되면 1~2주 후 국조계획서로 구성된 특위 등을 제출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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