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공청회…"세수 급락 대비" vs "국채부터 갚아야"

김정훈·김현아 "세수 급락 대비 필요"

송헌재 "국채 상환과 적립 효과 비교"

시도지사협 "교부세 현행 산식 유지"

교육감협 "교부금 5% 완충장치 도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훈(오른쪽) 재정정책연구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경기 하강에 대비할지, 나랏빚부터 갚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는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각각 현행 산식 유지와 별도의 완충 장치를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오전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재정 전문가와 지방·교육계의 의견을 들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면 세수가 늘어난 해에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가 부족한 해에 꺼내 쓰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입에 연동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세수가 급감할 때 지방과 교육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2023년 세수 결손 당시 당초 계획대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중앙정부와 지방이 추가 세수를 공동으로 관리하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봤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도 특정 산업의 호황이 법인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경기 하강에 대비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수 결손에 대응할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 범위를 넘는 재원은 국채 발행 축소나 채무 상환, 추가 적립의 편익을 비교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사업은 기금 목적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계획적으로 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적립이 채무 상환보다 유리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채 조달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지금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이고, 재원이 필요할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추가 세수를 산정할 때 왜 10년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편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금 인출과 사용을 국회가 사후에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과 교육계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전출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면 법정 교부세율 19.24%를 유지해도 지방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현행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약 100조2000억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이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금의 지방계정으로 일부를 보완하더라도 지방교부세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쓰는 재원인 반면 지방계정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현행 산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정부안의 내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으로는 필수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는 308개 늘었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가 같은 속도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교부금이 5%를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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