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5대 민생해결 예산' 발표…"포퓰리즘 아냐"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李 국채 순증 거의 없다는 건 거짓말"…27조 감액 추진

"'좌아·국민 감시·퍼주기 예산' 삭감…민생 지킬 예산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담은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전액 국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 총 11조5924억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분야 핵심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다.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 대표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청년 주거·지역 정착 지원에는 6950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을 월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 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취업·이직에 따른 이사비는 최대 100만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의 이주·정착비 등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데 2조4100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치료·생계·주거 이전 등 일상 회복 지원에는 5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에 1조8416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부터 개선 프로그램 실행까지 연계하고, 점포당 400만~1600만원을 지원하는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용취약자금과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폐업 자영업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는 744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규모와 단가를 높이고, 농업 재해보험 국고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면세유와 비료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40개 신설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45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 체계 구축에 8881억원, 취약가구 먹거리 지원에 3100억원을 증액한다.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중장년에게 1년간 월 50만원 상당의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은 100%로 높인다.

장 대표는 82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지출에, 역대 최대 빚까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07조원 늘어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 중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청년약탈·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여유자금은 전액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을 감액하겠다며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예산에도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지적에 "등록금 형평성과 월세 부담 등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예산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임 정책위의장 외에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강명구·김대식·김장겸·김태규·박성훈·박준태·박충권·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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