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尹정치검찰 과오 청산하고 검찰개혁 마침표"

6일 본회의 통과…"조작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 휘둘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행했던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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