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가리고 찰칵하면 범죄"…개인정보위, '스마트 글래스' 몰래 촬영 경고

개인정보위·보호협회 스마트 글래스 심층 분석…무분별한 촬영 법 위반 주의 당부

무단 촬영 시 초상권 침해·성폭력처벌법…대화 녹음 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적용

연내 제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마운틴뷰=AP/뉴시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I/O 행사에서 한 남성이 안드로이드 XR 글라스를 통해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구글이 공개한 스마트글라스에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 등이 탑재됐다. 2025.05.21.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시중에서 급격히 퍼지는 '스마트 글래스'로 남을 무단 촬영하거나 녹음했다가는 초상권 침해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스마트 글래스로 무심코 찍은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공지능(AI) 학습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넘어갈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다고 9일 경고했다.

생성형 AI와 연동된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에서 수집된 시청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용자의 시선 그대로 영상과 음성을 모아 스마트폰, AI,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실시간 전달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스마트 글래스의 지난해 출하량은 870만대 규모로 전년 대비 322%나 껑충 뛰었다. 올해 30억 5000만 달러인 관련 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105억8000만 달러까지 연평균 22.88%씩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커다란 시한폭탄이다.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생김새가 똑같다. 게다가 손으로 셔터를 누르는 동작도 필요 없어 주변 사람들이 촬영이나 녹음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힘들다.

제조사들이 촬영 중임을 알리려고 안경테에 작은 LED 불빛을 넣지만, 밝은 낮이나 멀리서는 인지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스티커로 불빛을 가리거나 안경을 벗어 둔 채 원격으로 촬영하는 편법 기종까지 나와 우려를 더한다.

외부 AI로 정보 샌다…화장실·탈의실 착용은 절대 금물

특히 스마트 글래스는 제조사 자체 AI뿐만 아니라 외부 AI 모델과도 자유롭게 연결된다.

연동되는 앱이나 서비스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제각각이라, 내가 찍힌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기가 기존 기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우선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앱이나 서비스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쓰이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평소에도 불필요한 촬영이나 연동 기능은 꺼두는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장소는 물론,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등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을 통한 권리 침해는 정보통신망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험 부정행위는 개별 관련 법령 등이 적용된다.

"근거리 촬영 시 알리고 찍어야"… 연내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위는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상황에서 가능하면 주변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책임도 요구된다.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 등을 명확히 알리고, AI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조사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관점으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확산되는 스마트 글래스의 무분별한 촬영이 초상권 침해 등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 연동 구조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가 향후 관련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용사·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또 웨어러블 기기, 피지컬 AI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며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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