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내년 재정 105조원 부족 전망…EU, 비용 분담 놓고 충돌

EU, 우크라 재정 부족분 가운데 68조원 부담 계획

獨 메르츠, 코스타에 서한…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비용 분담 요구

슬로바키아 총리 "전형적인 협박"…체코·헝가리·불가리아도 반발

[더블린=AP/뉴시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을 유럽연합(EU) 차기 예산 협상의 전제로 내걸었다. 10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7월2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11.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을 유럽연합(EU) 차기 예산 협상의 전제로 내걸었다. 모든 회원국이 비용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요구에 슬로바키아와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가 반발했다.

10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13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 문제를 EU의 2028~2034년 예산과 함께 다루자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이 고르지 않고 소수 회원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회원국이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공정하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해야 다른 재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8년 이후의 지원 방안과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내년 재정 부족분은 700억 유로(105조4340억원)로 추산된다. EU는 이 가운데 약 450억 유로(67조7790억원)를 부담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돈을 빌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135조5580억원) 규모의 대출을 마련했다. 당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는 공동 차입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대출안에 동의했다.

[로바니에미=AP/뉴시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을 유럽연합(EU) 차기 예산 협상의 전제로 내걸었다. 10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9월14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유럽 북극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뒷줄 왼쪽부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안드리스 쿨베르그스 라트비아 총리,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 2026.11.11.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메르츠 총리의 요구를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페테르 머저르 헝가리 총리는 협박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자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새 공동 차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도 재정 적자를 이유로 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참여를 면제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뉴스는 이번 갈등이 EU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둘러싼 대립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반발한 4개국은 차기 예산에서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쓰는 결속기금과 농업 예산을 지키려 한다. 독일 등은 EU 지출을 줄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은 더 고르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타 의장은 더블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답신했다. EU 정상들은 집행위원회가 재원 조달안을 제시하면 오는 26~27일 벨기에 브뤼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과 EU 장기 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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