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간 日 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4분의 1로↓

보조금 지급 지자체 수도 72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단체가 지난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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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조선학교에 지출하는 보조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7일 산케이 신문이 문부과학성 내부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작년 일본 11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과 92개 시정촌(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이 각각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7935억엔, 1억3120억엔이었다. 총 2억1055만엔(약 21억8500만 원)이다.

전년 대비 도도부현의 보조금은 29만엔 늘었으나 시정촌은 728만엔 줄어든 탓에 총 보조금은 699만엔 감소했다.

2009년도 전국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지출한 보조금은 약 8억4000만엔이었다. 27개 도도부현, 148개 시정촌에서 지급했다.

조선학교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수도 감소했다. 72개가 줄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조선학교는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다. 도도부현은 조선학교를 '각종(各種) 학교'로 인가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자체 보조금은 운영비 등으로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학부모 지원 명목으로 가정에 제공된다. 지역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조선학교가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의 교육 무상화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시작됐으나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무상화 제외 판단 취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히로시마(広島),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 총 5건의 소송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히로시마 소송이 기각되면서 5건의 소송이 모두 일본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조선학교 등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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