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 방위비 40조엔 이상 조율"…2027년 세계 3위 전망

"40조엔 전후로 조정 진행"

[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앞으로 2023~2027년 5년 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핵심인 방위비를 '40조엔(약 386조8200억 원) 초과'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28일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최근 5년 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방위비는 27조4700억엔이었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40조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방위성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총액을 약 48조엔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무성이 약 35조엔이 타당하다고 답하면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이 절충하며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의견을 고려해 40조엔을 넘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고 있다. 아사히는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에 맡겨지겠으나 40조엔 전후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역시 40조엔대는 해야할 필요가 있다. 5년 후 타 부처와의 인프라 정비, 연구 개발을 포함한 안보 관련 경비 전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증액한 방위비 중 많은 비용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방위성의 원안에는 반격 능력의 보유 시 유력한 수단이 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입 등 관련 비용 5조엔이 명기됐다.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논란이 있으나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보유할 것을 확신하고 방위비에 관련 비용까지 계산해 넣은 것이다.

이외에 사이버 관련 3조엔, 우주 관련 2조엔 등이 있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으로 2023년도에는 6조엔대로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도에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본 경제 규모로 계산했을 때 11조엔이 된다. 약 5조5000억엔의 증액이 필요하다.

도쿄신문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한 데 따르면,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 9위였다. 방위비를 GDP 2%인 11조엔까지 늘린다면 세계 3위 규모가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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