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부 '번개탄' 해명에 "또 전 정부 탓"

"산림청이 자살 대책 부서이긴 한가"

"황당 대책 내놓고 억지 변명, 우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자살 방지 대책 관련 보건복지부 측 해명에 대해 "또 전 정부 탓"이라며 "애초에 산림청이 국가 자살 방지 대책을 설계하는 부서이긴 한가"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자살 방지 대책을 위한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 비판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억지 해명을 들고 나왔는데, 또 전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산림청 고시는 번개탄에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인체 유해성 때문에 해당 착화제 사용을 중단하란 의미를 담았지, 자살 예방 대책과는 하등 상관없다"고 설다.

그는 "국민 고통을 덜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바쁜 판에 황당한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더니 억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책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 이를 경청하는 게 정부 도리"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외 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측 자살 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한 복지부 설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먼저 복지부는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지난 2019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제안하고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은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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