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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공감대

등록 2023.03.21 20:47:45수정 2023.03.21 2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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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野, 의원 정수 유지하는 2개안

22일 회의서 수정안 처리 전망

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공감대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는 방향의 논의 진행에 공감했다. 증원 관련 논란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모습으로 읽힌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을 주고받았다.

먼저 여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의원 증원안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선 선거구를 통합해 3~10명을 선출하고,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국회의장 자문기구 3개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의원 증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대선거구·병립형 비례제 등 두 개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호 방안을 교환한 셈이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27일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논의 후 19년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 구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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